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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뉴스> 위유미 원장 칼럼, K-패스, 기왕이면 불편하지 않게

24-04-23 21:28관리자3회

정부에서는 5월부터 K-패스 제도를 시행한다고 한다. K-패스 제도란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을 환급해주는 환급형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제도이다. 적게는 교통 요금의 20%에서부터 많게는 53%까지 적용된다고 하니 교통비 부담이 컸던 많은 국민들에게 무척 반가운 소식이다.

K-패스가 24일부터 발급된다는 소식을 들은 지인에게서 전화가 왔다. 경기도 사람은 언제부터 적용되느냐? 어떤 카드를 사용해야 하느냐? 얼마나 이용해야 환급이 되느냐? 등 궁금한 것이 많았던 모양이다. 신문기사나 인터넷에 자세히 나올테니 찾아보라고 말했지만 직접 내용을 살펴보니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다.

일단 교통카드의 종류가 다양하다. 기후동행카드, 알뜰교통카드, 경기도의 The경기패스, 인천 I패스 등 수도권의 교통카드 종류가 4가지나 된다. 알뜰교통카드는 K-패스로 대체하여 사용하면 된다. 사용횟수에 따라 K-패스가 이득인지, 기후동행카드가 이득인지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달을 기준으로 왕복 26회 이하 이용 시는 K-패스가 유리하고, 53회 이상 이용 시는 기후동행카드가 더 유리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서울과 경기 등 지역마다 제도가 다르고 이에 따른 혜택도 차별화 되어있다. 경기도와 서울은 단일생활권인데도 예산을 중앙정부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부담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미 100만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기후동행카드는 서울과 김포골드라인에서만 할인이 되고 있고, The경기패스는 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한다.

궁극적으로 교통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각자의 생활권이나 대중교통의 이용빈도, 이동거리에 따라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또 카드마다 어린이와 청년,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다르고 사용횟수에 따라 할인율이 다르므로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다. 그리고도 내 카드가 이 역에서 사용가능한지도 따져봐야 한다.

국민의 교통비 절감을 위한 정책으로 민생을 위해 환영받을 일이지만, 지자체에 따라 카드 명칭도 다르고 지원혜택도 달라 일관성 없이 만들어진 교통카드가 국민들은 불편하다. 국민의 편의를 위한 사업이니 하나의 통일된 시스템을 도입하여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좋으련만 혼란스럽게 여기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일까?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한 통합된 교통카드를 발행하여 국민들의 이용과 소비에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어떤 정책이나 시스템을 도입하는 초기에는 다양한 시도를 한다. 때로는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먼저 시행된 기후동행카드는 큰 인기를 끌었다. 이러한 성공적인 사례를 토대로 실제 상황에 대한 다양한 변수와 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다 실용적인 방법을 탐색하는 노력이 발휘되었다면, 더 좋은 반응을 기대할 수 있을텐데, 이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은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그런데 종종 공공문제를 해결하는 정책들이 지자체마다 차별화되어 시행되는 경우 이로 인해 국민들의 혼란과 불편이 더해지곤 한다. 여기에 지자체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수반되면 상호연계의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게 되고 그로인한 불편함은 오롯이 국민의 몫이다.

정책은 고정된 현상이 아니다. 그것이 만들어지고 시행되는 환경과 꾸준히 상호 작용하며 변화하는 동태적인 과정이다. 따라서 국민의 편의를 우선으로 고려하고 이를 위해 꾸준한 평가와 수정이 필요한 작업이다. 이와 함께 지역 간의 차별 해소와 공정성 확보는 정부와 지자체의 중요한 과제이다. 전국 어디서나 하나의 교통카드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해본다.

출처 : 우리뉴스(http://www.woor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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